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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개요

  • 검토 대상 : 농약 품목 및 원제
  • 등록 신청농약 및 안전성재평가 대상 농약의 등록평가를 위하여 이화학, 약효약해, 잔류, 독성 등 각 전문 분야별로 검토한 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약전문위원회의에 상정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함

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

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

  • 등록신청서 1부(첨부서류 포함)
  • 등록시료
아래화살표
① 접수

농촌진흥청 (민원실·농자재산업과)

  • 민원실(등록신청서 접수 및 농자재산업과에 이송)
  • 농자재산업과(형식요건 검토 및 국립농업과학원 검토의뢰)
아래화살표
② 검토의뢰

국립농업과학원 (농자재평가과)

  • 검토의뢰 공문접수 및 분야별 평가자료 배분  아래화살표
  • 분야별 평가연구실(시험성적서 검토·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<이화학, 독성, 생물활성, 잔류성>  아래화살표
  • 평가결과 취합 및 전문위 심의자료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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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검토결과 확인

농약전문위원회

  • 농약기준 전문위원회(일일섭취허용량,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심의)
  • 농약안전성 전문위원회(이화학·잔류성·독성에 관한 사항 심의)
  • 생물활성 전문위원회(약효·약해에 관한 사항 심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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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결과정리

국립농업과학원 (농자재평가과)

  • 평가결과 취합 및 결과 보고
  • 품목별 평가보고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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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등록

농촌진흥청(농자재산업과)

  • 등록 및 등록증 발급 (또는 보완, 반려)

업무처리기준

  • 등록신청서류 접수·배부
    • 농진청에서 검토의뢰 받은 등록신청서류 및 시료를 전문 검토 분야별 배부
    • 처리기한 : 신규원제(12개월), 신규품목(9개월), 변경 원제·품목(3개월), 안전성 재평가대상 품목(필요 소요기간)
  • 등록신청서류 검토·평가
    • 이화학 분야
        - 원제의 주성분 및 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
        - 제품의 제조처방, 경시변화 및 이화학 자료 평가
        - 제품의 제형 및 분석방법 설정
    • 생물활성 분야
        - 적용 작물에 대한 약효·약해 성적서 평가
        - 농약사용 주의사항 설정
    • 잔류성 분야   - 작물잔류, 토양·수중잔류 성적서 평가
        - 잔류분의 정의
        - 농약안전사용기준안 및 잠정 잔류허용기준(안) 설정
    • 위해성 분야   - 소비자 및 농작업자 위해성 평가
        - 농약의 취급제한 및 표시기준 설정
        - 독성 및 어독성 구분

[참고자료1]

농약품목등록(재등록) 상세 절차도
농약제조(수입)업자
일반인
등록시험연구기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
농약품목등록(재등록)상세 절차도 : 업체, 일반인이 신규 등록시험의뢰를 신청 → 등록시험연구기관이 시험실시보고 → 농촌진흥청에서는 등록시험현황을 파악. 등록시험을 실시 → 시험결과 → 업체, 일반인에게 성적서를 발급. 
					제조·수입업체가 등록신청서, 시험성적서첨부, 농약등록시료를 가지고 신규등록신청 → 농촌진흥청 민원실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→ 농자재산업과에서 등록서류검토(시험성적서, 시료) → 국립농업과학원에 검토의뢰를 접수 → 전문연구실에서 시험성적서 검토, 시료 검사 → 농약전문위원회(안전성생물활성기준에 상정) → 농약전문위원회에서 국립농업과학원에 심의결과 통보 → 농촌진흥청에 결과 보고 → 심의결과 적합 시 제조·수입업체에 등록증 교부, 심의결과 부적합시 보완요구, 반려
					농촌진흥청에서 재등록품목 중 재평가 품목선정 → 품목등록자에 안전성자료 또는 시험성적 요구 → 품목 재등록자는 재등록신청자 요구자료를 첨부 후 재등록신청 → 농진청민원실에서 등록신청서 접수 → 이하 품목등록 신청시와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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