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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약의 위해성을 단계별로 평가하여 안전한 농약만을 등록 사용. 1. 등록시험전 검토 : 시험결과 위해성이 인정되면 시험자체를 보류류. 2. 등록시험결과 검토 : 국내 환경조건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농약은 등록을 보류. 3. 유통농약의 평가 : 등록 당시에는 안전성이 인정되었으나 과학의 발달로 인축이나 환경에 위해 우려가 의심되는 농약은 안전성(유익성/위해성)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 여부를 결정
  • 농약의 위해성 평가단계
    • 농약에 대한 외국의 규제조치 등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독성 및 잔류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약안전성소위원회에서
      1차 심의 후
    • 유익성과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 하기 위하여 관련부처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
      최종 규제 조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.
    •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의 특별재검토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농약의 안전성검토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제도입니다.
  • 국내 Ⅱ급(고독성) 농약의 사용현황 및 규제
    • 국내 Ⅱ급(고독성) 농약의 사용량은 전체 농약사용량 23,969톤(주성분)의 약 6.4% 정도인 1,528톤으로 지속적으로
      감소하고 있습니다.
    • 국내 유통되고 있는 고독성 농약은 약효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농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아 방제가 어려운
      일부 원예용 해충이나 저장 중인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,
    • 1988년부터 신규품목에 대해서는 등록을 보류하고 기존 농약의 경우에도 1993년부터 생산물량을 동결하고,
      벼 재배용으로는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.
    • 수송, 보관, 판매, 적용작물, 공급대상 및 사용자를 제한하는 등 취급제한기준을 설정하여 농약을 잘못 사용함에따른 중독 사고를
      예방하고, 농약안전사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농약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.
  • 내분비계 장애 추정 농약관리
    • 세계 야생동물보호기금(WWF)에서 환경호르몬 물질로 추정하고 있는 물질은 67종으로, 이 중 44종이 농약이며
      국내에는 17종이 등록 사용 중입니다.
    • 이들 농약은 미국, 일본 등에서 조사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나, 아직까지 그 위해성이 밝혀지지 않아 세계적으로 계속
      사용하고 있습니다.
    • 우리나라는 2001년 5월부터 내분비계 장애 추정농약의 신규 · 변경등록을 보류하고 있으며, 앞으로도 국내외 연구동행 및
      자료수집을 통하여 위해성이 입증될 경우 즉시 규제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암의 원인은 일상의 식사 속에

일반인들의 24%가 농약에 의하여 암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, 암 전문가들은 암 발생의 원인이 농약보다 주로 잘못된 음식습관,
담배, 바이러스 등의 순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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